5월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교진 교육부장관,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연합뉴스 ▶ 노동부, 사업장 1,000곳 집중 점검···중대재해 예방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는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지키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착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 부실 수사로 감찰받은 경찰 452명···징계 11.2%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과 지휘·감독 소홀로 감찰받은 경찰관이 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선 수사의 핵심인 경감과 경위가 266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비율은 11.2%에 그쳤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방치하거나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지연은 사건 당사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감찰 이후의 책임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 영유아 절반, 만 2세 전 스마트폰 사용 2∼5세 영유아 부모 400명 조사 결과 50.98%가 아이에게 만 2세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후 12∼23개월에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37.18%로 가장 많았고 생후 11개월 이전도 13.80%나 됐습니다. 주말에 스마트폰을 1∼3시간 사용하는 영유아는 22.58%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스크린 노출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뿐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 도박 경험 청소년, 47.1% 초등생 때 접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평균 시작 연령이 12.5세로 조사됐습니다. 9세 이하에 처음 접한 비율은 14.0%, 10∼12세는 33.1%로 초등학생 때 도박을 시작한 비율이 47.1%에 달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도박을 계속했다는 응답도 초등학생이 22.6%로 중·고등학생보다 높았습니다. 예방교육 횟수는 늘었지만 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복되는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저연령화된 청소년 도박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학교 200ｍ 안 홀덤펍 20곳···모두 서울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ｍ 이내)에서 홀덤펍 2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서울에 있었으며 서대문구 8곳, 마포구 5곳 등 신촌과 홍대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7곳이나 적발됐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업소로 학교 인근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거리 기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출입 여부와 사행성 영업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공단서 성 비위·금품 문제 여전···감시기구는 서면회의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관련 징계가 5건 발생했습니다. 금품수수와 회계 질서 문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파면, 감봉, 견책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내부 감시기구인 윤리경영 옴부즈맨은 최근 3년간 열린 7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반복된 비위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내부 통제와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 법원 "진폐증 악화로 극단 선택···유족연금 지급해야" 진폐증으로 요양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의 유족에게 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호흡곤란과 수면·불안장애가 악화하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의 영향은 직접적인 신체 손상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투병으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사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한은 직원 186명 개인정보 유출···한은 해킹 시도 5년간 2,000건 넘어 한국은행의 외부 온라인 연수업체가 해킹당해 직원 18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뿐 아니라 직급·직무·소속과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포함됐습니다. 한은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최근 5년여 동안 2,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 유담 교수 임용 의혹 수사 10개월···당사자 입건 안 돼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26명을 입건하고 40차례 가까이 소환조사를 했지만 유 교수는 입건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유 교수가 직접 부정 청탁을 하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의 일부 문장과 자료 정리에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며 담당 기자가 내용을 검증하고 편집했습니다. 류지상 기자 rjs9430@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글로벌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으로 위로 기사제보 /************************************************** * COMMENT SKIN FILE * * AUTHOR : SOHO (for ndsoft) * FILE : /fine_home/comment/skin/skin01/_style.css * INCLUDE : /fine_home/comment/skin/skin01/_comment.html * NOTE : * **************************************************/ /* layout */ #comment {display:block;margin:2.5rem auto} [data-whatintent="touch"] #comment button, [data-whatintent="touch"] #comment button:focus {outline:0} /*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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