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모바일 도박 접근성 쉬워 피해 커 게임으로 착각하는 아이들 늘어 AI 기반 예방·상담·치유 체계 강화 불법 사이트·도박 계좌 집중 단속 최병환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 과제”라며 “예방부터 치유까지 빈틈없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며, 기존 단속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이끄는 최병환 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예방부터 치유까지 빈틈없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제10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포부는. “불법도박 없는 사회, 건전한 사행산업,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만들겠다. 현재는 불법도박 확산과 이용자 과몰입 심화로 정책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먼저 올해 시행되는 학교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에 맞춰 통합 예방 교육 체계를 확립하겠다. 다음으로 불법도박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합법 사행산업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하겠다.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연구와 통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도 확대하겠다. 또한 새로워진 사감위가 작지만 실속 있는 조직이 돼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겠다.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도박 문제 해결의 든든한 중심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제7기 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법조·IT·중독 예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재편됐다. 불법도박 대응과 정책 실효성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신설된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를 중심으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동시에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 현재 진행 중인 ‘제 4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잘 마무리하고,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반영한 ‘제5차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사감위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불법도박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기술 발달로 접근이 쉬워진 데다 익명성도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유사 사행행위가 ‘색다른 놀이’로 인식되며 확산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소년 피해가 심각하다. 도박을 게임으로 착각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형사입건 및 검거된 청소년은 2021년 63명에서 2024년 669명으로 10배 넘게 늘었고, 청소년 도박 상담실적도 1242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어떻게 보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청소년 도박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모바일 기반으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도박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 사회 전체가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공공 과제다.” 필요한 정책 방향은. “핵심은 예방이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체험형·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과 체계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 행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도박의 위험성을 깨닫는 인식 전환의 계기다. 올해는 3회째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학부모와 교사까지 참여를 확대해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공동 과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예방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청소년에게는 경각심을, 어른에게는 관심을 강조한다. 아이들에게 도박은 놀이가 아니라 위험한 함정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 예방은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 정부의 청소년 도박 예방 치유를 위한 향후 계획은. “예방부터 치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올해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도박 예방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됐다. 이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겠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재활로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예방-상담-치유’가 하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다지겠다.” 불법도박 대응책은 무엇인가. “집중 감시와 신속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홀덤펍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선 법을 개정해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 유사행위도 사감위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지금은 전담 감시팀이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청소년이 즐기는 영화·웹툰, 불법 사이트의 도박 광고도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다.” 불법도박 근절의 핵심은. “자금줄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 감시와 신고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사이트 및 계좌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실효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 방향은. “사행산업의 중심을 ‘매출’에서 ‘이용자 보호’로 전환한다. 이제 사행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 매출총량제를 통해 시장 규모를 관리하고, 건전화 평가로 사업자의 예방 노력을 점검하겠다. 인센티브 구조를 기반으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사행 사업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 국민과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도박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건 위험이다. 한 번의 호기심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 아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함께해야 한다.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더 중앙 플러스 팩플 “팀장님 업무 자료 보냈습니다” ‘AI 쓰레기’ 감별에 일만 늘었다